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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은 면책대상이 아닙니다.(2010 개편)
기존 무상장학금, 이자감면 혜택 사라져...교과부, 실행안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환제도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졸업 뒤 4인 가족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연 1,592만원)를 넘는 소득이 생길 때부터 초과소득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졸업 뒤 3년이 지나도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그 뒤 1년 동안 상환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한다. 대출자가 결혼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교과부는 애초 졸업 뒤 25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계획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대출액이 남아 있으면 평생 상환의무를 지게 되며,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싸지만 국고채금리보다는 높은 5.8퍼센트 정도이며, 상환이 시작되면 이자를 복리로 계산된다.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던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과 저소득층에 대한 1.5~4퍼센트의 이자 지원이 사라져, 저소득층의 경우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2010.1.22>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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